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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 고객만족도, 직무수행실적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구매정보에 관한 공시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정보를 공개시스템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공공기관의 구매 확충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최근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익성 홍보 효과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중소기업 구매계획과 실적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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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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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홍정민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등17인

권인숙의원등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3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3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재명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등11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7인

고영인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32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4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