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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장 임기 연계: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여 새 정부 출범 시 발생하는 잔여 임기 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과 공공기관 경영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정책 추진력 강화: 정부 출범 초기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이 전 정권 인사로 구성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국정과제의 실질적 추진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정치적 책임성 공유: 공공기관장 임기를 조정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하며 일관성 있는 공공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 경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공공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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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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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이해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등17인

권인숙의원등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3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3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재명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등11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7인

고영인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32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47인

추경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