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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준수와 국가 수호: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해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2. 역사적 사실 왜곡 방지: 장관, 차관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지명되거나 임명되는 사람들이 헌법과 법령이 규정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부인, 날조하는 발언을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 독도 관련 조치: 일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거나 관련 조형물을 철거하는 등의 역사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명백한 인식을 가진 인물만이 공공기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사회에서 우리나라 헌법 가치와 역사의식 및 영토주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인물들만이 공공기관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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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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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황명선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등17인

권인숙의원등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3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3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재명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등11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7인

고영인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32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47인

추경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