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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권고·의견표명 여부와 권고사항 이행 정도 및 이행계획 통지기한 준수 여부를 포함시킴(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인권 향상 및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과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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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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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소영 등 14인

강훈식 김영주 김정호 박용진 양이원영 오영환 윤영덕 윤준병 이용빈 전용기 최기상 홍정민

무소속

김진표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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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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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3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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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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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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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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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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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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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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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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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7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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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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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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