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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안 제52조의7 신설).

2. 수사기관이나 감사결과로 성과급등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의 장은 환수조치를 취해야 함.

3. 성과급등의 지급에 대한 보수지침과 예산집행지침 등을 따라야 함.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잘못 지급된 성과급등을 환수하고, 예산 집행을 책임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국가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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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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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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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등17인

권인숙의원등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3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3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재명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등11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7인

고영인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32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4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