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기존 항목들 외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도 포함하게 됩니다.

2. 경영지침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통보하는 경영지침에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3. 탄소중립 목표: 법안은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선도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인 목표를 신속히 달성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상기후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 실적 평가에 반영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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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박정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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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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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3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3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5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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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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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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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명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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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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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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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4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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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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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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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4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등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4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66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2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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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