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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어, 해외사업의 특성과 경쟁력 간의 불일치로 인해 해외수출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해외사업은 국내사업과는 다른 특성과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타당성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우량사업이라 할지라도 참여가 어렵습니다.

3. 해외사업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 해외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함으로써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ㆍ플랜트 기업들의 수출과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행 방식을 수정하여 해외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증가시키고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ㆍ플랜트 기업들의 수출 및 고용 창출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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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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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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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송갑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등17인

권인숙의원등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3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3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재명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등11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7인

고영인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32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4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