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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추천제 도입: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2.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 확대: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제 국민추천제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들을 임원 후보자 추천 대상에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다 다양한 의견과 후보자를 고려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국민추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합니다. 이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의 임원 선출 과정을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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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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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등17인

권인숙의원등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3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3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재명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등11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7인

고영인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32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4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