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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축 또는 증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

2. 이로 인해 관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 진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됨.

3. 이전까지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국가재정법에만 있었으나, 이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적 기반이 명확해짐.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교육시설의 신축 또는 증축 사업을 추진할 때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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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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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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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등17인

권인숙의원등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3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3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재명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등11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7인

고영인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32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4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