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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율과 공공병상의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이 병원급 이상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과 공공병상의 확충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더욱 빠르고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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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발의자 명단

백종헌 등 8인

강대식 서정숙 정동만 정운천 최연숙 최춘식 하태경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3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재명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7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