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식 인구 증가 및 채식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를 반영하여 공공기관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식생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식단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채식 급식이나 올바른 채식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

3. 국민의 채식에 대한 선택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지원과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채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식생활을 유지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법안의 취지는 채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하여, 이들의 채식 선택권을 평등하게 보장하고,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적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하는 긍정적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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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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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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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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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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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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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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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3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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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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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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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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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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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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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5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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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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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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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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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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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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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명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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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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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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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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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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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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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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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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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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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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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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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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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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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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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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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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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4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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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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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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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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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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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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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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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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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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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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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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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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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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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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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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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등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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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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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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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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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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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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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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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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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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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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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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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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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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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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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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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4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66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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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2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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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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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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