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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보고 및 동의 절차 강화: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 행사 또는 주식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민주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인 필수에너지나 교통분야에서는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이 더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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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발의자 명단

이재명 등 13인

강선우 고용진 김두관 김병욱(민주)노웅래 박찬대 윤후덕 이동주 이수진 장경태 전용기 정성호 조정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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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3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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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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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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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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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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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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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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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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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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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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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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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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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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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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