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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한 전문가로 확대하여 국민의 이해 반영의 폭을 넓히고 운영방안을 개선합니다.

2.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명시합니다.

3.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혁신과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획재정부에 쏠린 권한을 축소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국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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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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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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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우원식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등17인

권인숙의원등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3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3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재명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등11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7인

고영인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32인

서영교의원 등 47인

추경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