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 분산: 기존에 기획재정부가 독점하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각 기관의 주무기관의 장으로 분산시키려 합니다.

2. 기획재정부 권한 완화: 현재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평가를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권한의 집중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 평가지표의 자의적 변경과 평가위원 전원 위촉 등으로 인해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책임있고 투명한 공공기관 운영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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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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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김동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등17인

권인숙의원등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3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35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재명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등11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7인

고영인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32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47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등10인

장철민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