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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결산서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결산 검토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결산서 제출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재정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익을 위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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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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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삼석 등 33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3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재명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7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