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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주요 임원에 대한 정실주의 및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과 관련 경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인사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 추천 시, 항공 관련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전문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후보자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이는 공공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영을 보장하고, 항공 안전과 공항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임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공항 운영과 관련된 분야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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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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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등17인

권인숙의원등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3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3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재명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등11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7인

고영인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32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4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