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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임직원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비위행위나 직무와 관련된 사건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퇴직급여나 퇴직수당 등 일정 부분이나 전부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책임감과 도덕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공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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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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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발의자 명단

이주환 등 9인

김기현 양금희 이달곤 이철규 전봉민 정동만 최승재 한무경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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