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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만 지역인재 채용 의무가 있었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갖게 됩니다.

2. 이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 졸업자들에게도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이 법안의 목적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발전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지역 출신 인재들에게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보장하여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 출신 인재들이 지역에서 근무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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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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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등17인

권인숙의원등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3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3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재명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등11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7인

고영인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32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4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