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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기 종료 전 신규 임명 제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에 대한 신규 임명은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제한됩니다. 이는 정권 말기에 발생하는 무분별한 인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2. 임기 중 해임 가능성 강화: 공공기관 임원이 국정철학과의 중대한 불일치 또는 현저한 직무상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연임 제한: 기관장 및 이사, 감사의 경우 연임은 1회, 1년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됩니다. 이 조치는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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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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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등17인

권인숙의원등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3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3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재명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등11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7인

고영인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32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47인

추경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