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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시설물에 불법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2. 불법카메라나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에서 불법카메라와 불법촬영물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지 및 대응 시스템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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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임호선 등 11인

11

김주영 문대림 박지원 송재봉 오세희 위성락 이원택 이춘석 임호선 전진숙 정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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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등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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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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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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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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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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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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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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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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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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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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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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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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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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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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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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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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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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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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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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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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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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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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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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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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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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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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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46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46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66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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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