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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위원 비율 상향 조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포함되는 민간위원의 비율이 기존 ‘과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의사결정을 완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회의 안건 사전 공개: 회의에서 다룰 안건이 회의 7일 전까지 공개됩니다. 이는 투명성을 높이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이해당사자 의견 진술 기회 보장: 회의 안건과 관련된 기관 및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절차적 민주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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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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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등17인

권인숙의원등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31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3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재명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등11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7인

고영인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32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47인

추경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