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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준수여부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반영합니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1에서 1%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3. 2017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이 감소하고 1%를 지키지 못한 곳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여 장애인기업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부진한 구매실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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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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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등17인

권인숙의원등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3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3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재명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등11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7인

고영인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32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4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