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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주아동 보육지원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보육료 지원 대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개정안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이주아동에게도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법적 정의 변경: 보육의 이념에 모든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3항 등을 개정하여 구체화되었습니다.

3.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민과 외국인 영유아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육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거주 이주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여 이주아동의 보육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보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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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발의자 명단

송재봉 등 15인

강준현 권향엽

김

윤

김주영

김

현

문금주 문정복 민형배 박수현 박홍배 박희승 양부남 윤건영 이광희 정진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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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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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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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35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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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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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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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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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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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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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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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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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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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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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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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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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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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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