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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자격 박탈 및 취득을 제한하던 성범죄범죄자의 자격 요건이 추가로 어린이집 근무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2.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 근무하는 자 중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해당 자는 결격사유로 지정되어 어린이집에서의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학부모 및 아동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어린이집 근무자의 자격 요건을 높여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린이를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고 학부모 및 아동들의 안심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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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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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