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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 벽지,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영유아 보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2.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을 단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기존의 제약을 완화하여, 잔여재산 처분에 대해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안은 감소하는 영유아 수와 함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지역 어린이집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보다 합리적인 운영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인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회의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 목적의 사회복지법인에게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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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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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서지영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