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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 및 사용 용어의 통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뉘어 있던 명칭 및 사용 용어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통합의 기틀을 다집니다.

2. [교육 대상 및 과정의 용어 재정비]: 「영유아보육법」상 규정된 보육 대상, 관련 기관, 교육 과정 등의 제반 용어를 「유아교육법」과 일치하도록 변경하여 행정적·교육적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3. [유보통합의 실질적 실행 기반 구축]: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취지에 따라 법적 용어 체계를 통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단순한 조직 이관을 넘어 실질적인 관리 체계의 통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용어를 일원화하여 유보통합의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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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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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