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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종합적인 보육서비스를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일부 지역에서는 지리적 여건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2개소 이상의 센터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센터의 개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지자체들이 시·군·구별로 1개소씩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지역 여건과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법적 모호성을 제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리적 여건으로 보육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필요한 만큼 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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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호 등 9인

김성원 김위상 박충권 서범수 이상휘 임이자 정동만 조승환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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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35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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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공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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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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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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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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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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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공포

한정애의원 등 15인

공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접수

전진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2인

공포

배현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등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0인

공포

신현영의원 등 27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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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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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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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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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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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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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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