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전진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보육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어린이집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의 귀속을 다르게 규정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2.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이 단일 보육 사업에서 벗어나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재정적 문제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돕기 위해, 운영의 유연성을 높여 재정적 어려움을 줄이고 더 많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2-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진숙 의원

전진숙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