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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귀속시키는 기존 규정을 변경하여, 보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 시에는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2. 목적사업 변경 가능성 부여: 영유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단일 사업만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운영 효율성 개선: 위의 두 가지 조치를 통해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재정 압박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보육 수요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난 해소 및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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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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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