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화재나 누전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설치ㆍ운영자에게 의무화합니다.

2.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것과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 시 시설을 폐쇄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3. 또한, 이러한 대응 조치에 대해 설치ㆍ운영자가 관할 관청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추후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적인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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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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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35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강훈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한정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전진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배현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공포

인재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신현영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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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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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