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내용을 개정하여,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효과를 강화합니다.

2.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내용을 수정하여, 과징금의 상한금액과 연간 총수입액에 따른 과징금 액수를 변경합니다.

3. 목적은 위반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처분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어린이집의 제재효과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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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0-06-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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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