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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인 사업장이 실태조사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안 제14조의2).

2. 현행 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한 명단을 공표할 수 있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을 개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안 제56조).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고, 실태조사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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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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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인재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