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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조손 가정이나 외국인 한부모 가정의 영유아도 포함시켰습니다.

2.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규정된 지원 대상자의 자녀만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확대하여, 특례로 지정된 가정의 영유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3. 이로써 영유아 보육에서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러 가정양육의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조손 가정 등과 같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이들 영유아의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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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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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류성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