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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의 분실,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경우에도 훼손당한 자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본 법률안은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훼손 행위를 차단하여 법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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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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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김홍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