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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ㆍ단체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기로 합니다.

2. 위에서 언급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 위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업무의 세부적인 범위와 방법은 전문기관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법으로 규정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위 전문기관의 지위와 업무 수행 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영유아보육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제공ㆍ상담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제도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영유아보육서비스 제공의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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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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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인재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