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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를 넓혀 유보통합을 뒷받침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보육 중심 기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함께 보려는 흐름에 맞춰, 공공기관의 역할을 더 키우려는 내용이에요.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보육교직원 연수 같은 일을 법에 넣어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안이에요.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교육·보육 지원 기능을 보강해, 제도 통합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핵심은 보육 지원에 머물던 공공기관 기능을 교육과 보육을 함께 다루는 쪽으로 넓히겠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업무 범위 확대: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교육·보육에 관한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존 보육 지원 기능에 교육 연계 기능을 더 얹는 구조예요.
현장 연수 강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를 추가해 현장 인력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방향이에요. 제도 통합이 실제 운영으로 이어지려면 사람과 교육이 같이 가야 한다는 취지예요.
유보통합 지원 기반: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을 뒷받침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공공기관이 통합 정책의 실행 도구가 되도록 하려는 흐름이에요.
공공성 강화: 영유아 교육·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담겨 있어요. 민간 현장만으로는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을 공공이 보완하려는 거예요.
지원 기능 보강: 보육과 양육 분야 정책·사업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정책 지원과 현장 지원을 함께 보려는 구성이에요.

왜 나왔나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 다른 부처 체계로 나뉘어 있어서,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한 방향으로 묶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추진되면서 국가의 책임은 더 커졌지만, 이를 실제로 받쳐 줄 공공기관 기능은 보육 중심이라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교육과 보육을 함께 다루는 프로그램, 교재, 연수 기능을 법에 넣어 지원의 폭을 넓히려는 거예요. 결국 이 법안은 통합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돌아가게 하려는 보강안에 가까워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진흥원 기능 확장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교육·보육 관련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이 들어가요. 보육만 보던 공공기관이 교육과 연결된 지원까지 맡을 수 있게 하려는 변화예요.

교육과 보육을 따로 보지 않고 같이 설계하는 지원이 가능해져요.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와 콘텐츠를 공공기관이 직접 다룰 여지가 커져요.
다만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과 교재를 어디까지 만들지 기준은 더 필요해 보여요.

2) 보육교직원 연수 강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가 진흥원의 업무로 추가돼요. 현장 인력의 역량을 높여 유보통합이 단순한 조직 정리가 아니라 운영 변화로 이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교직원 교육이 더 체계적으로 붙을 수 있어요.
새로운 제도에 맞춘 현장 적응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연수 내용이 현장과 동떨어지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3)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지원

이 법안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설계돼요.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통합 정책이 실제로 작동할 기반을 만들려는 거예요.

중앙과 현장을 연결하는 실행 수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해요.
통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공백을 메우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제도는 바뀌어도 현장 전달력이 약하면 체감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

4) 공공성 보강

영유아 교육·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분명해져요. 공공기관이 지원과 조정을 맡으면서, 지역과 기관 사이의 편차를 줄이려는 뜻도 읽혀요.

영유아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지원의 일관성이 중요해져요.
지역별 여건 차이를 공공이 얼마나 메울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공공성이 강화되면 책임도 더 분명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영유아와 보호자: 교육과 보육 지원이 더 연계되면 체감하는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와 교육 지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보육진흥원: 맡는 업무 범위가 넓어져 운영 준비가 더 중요해져요.
교육·보육 정책 담당 부처와 지자체: 유보통합을 현장에서 어떻게 굴릴지 더 세밀한 조정이 필요해요.
현장 교재·프로그램 개발 주체: 공공기관과의 협업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이 단순 사업 나열로 끝나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보육교직원 연수가 현장 수요와 맞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유보통합 지원 기능이 늘어도, 기관 간 역할 분담이 불분명하면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업무가 넓어지는 만큼 인력과 예산 뒷받침이 따라야 해요.
제안안이 실제로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높였는지는 이후 집행을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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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발의자 명단

김대식 등 11인

고동진 곽규택 김대식 김상훈 김선교 김예지 김용태 서지영 송석준 이헌승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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