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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내 비디오 감시 시스템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영상 자료를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없애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해당 처벌 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영상 자료를 의도적으로 훼손하여 아동학대나 사고 등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의 안전 관련 영상 자료 보호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의무가 생기며, 만약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나 다양한 사고들에 대한 증거를 보존함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더 철저히 보호하고 해당 시설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 보육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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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발의자 명단

설훈 등 9인

김승남 김홍걸 양경숙 오영환 윤영덕 이수진 조승래

배진교

무소속

박완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35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공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공포

한정애의원 등 15인

공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접수

전진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2인

공포

배현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등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0인

공포

신현영의원 등 27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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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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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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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