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혜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가 신설되어, 영유아보육의 우선이용 대상자에 중증질환자의 자녀를 포함시킵니다.

2. 현행법에서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자 중 중증질병으로 인해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중증질환자의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어린이집 입소를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중증질환자의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의 어린이집 이용을 우선순위로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증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지원하고, 어린이의 원활한 보육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7-0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