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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정의하고, 이는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로 농어촌 지역에 확대 설립되었다고 명시합니다.

2. 저출산 장기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보육 수요 감소로 인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합니다.

3. 현재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에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률개정안은 해산 시 잔여 재산의 귀속 주체를 변경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안 제43조의3 신설).

법안의 취지는 현재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어려움에 처한 사회복지법인에게 해산과 재산 처분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권을 부여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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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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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