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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집이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대상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 예를 들어 수급자나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보호자나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들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중증질환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질환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해당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의 복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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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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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전진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