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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무상보육 시행 비용이 적어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2.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비용 설정 시에는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될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과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육비용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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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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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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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