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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집에서의 급식 및 간식비용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급식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어린이집의 급식 및 간식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대통령령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집에서의 친환경 무상급식과 안전한 급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들에게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가정의 부담을 줄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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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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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