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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 이전에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거나 면제된 후 20년이 지나야만 어린이집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3. 이 법안은 결격 요건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나 근무가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어린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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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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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윤후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