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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급식시설 및 설비 기준 강화:

- 어린이집이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과 설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2. 영양사 배치 의무화:

- 어린이집에 영양사를 두어 급식을 전담 관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급식시설과 설비비, 영양사 인건비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질을 높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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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발의자 명단

황희 등 12인

김태년 문대림 문진석 민홍철 박수현

박

정

안규백 어기구 이학영 차지호 한민수

김준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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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35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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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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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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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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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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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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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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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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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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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5인

공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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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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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접수

전진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2인

공포

배현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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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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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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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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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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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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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27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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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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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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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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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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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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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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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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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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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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