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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부는 영유아 지원 체계의 비효율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습니다.

2. 이 법안은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따라서 지방 보육사무의 관리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하여 영유아 보육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유아 보육 지원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청을 통해 지역의 보육사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영유아들에게 더 나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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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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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서지영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