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어린이집에 필요한 보육비용을 무상보육 지원금에 더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 교육부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한 뒤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려 해요.
•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 다만 실제 지원액은 예산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무상보육 비용의 기준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 표준보육비용 결정 절차 명확화: 교육부장관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해요.
• 결정 결과 신속 공개: 정해진 표준보육비용을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해요.
•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실제 보육에 필요한 비용과 지원액의 차이를 줄여 어린이집 운영을 뒷받침하려고 해요.
• 보육서비스 질 향상: 보육교사의 처우와 영유아 보육환경을 개선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조문인 영유아보육법 제3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비용을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해 예산 범위에서 부담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또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필요한 조사를 하고,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해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자는 실제 무상보육 비용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교사의 처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어요. 이에 비용의 기준을 더 분명히 하고 결정 결과를 신속히 공개해 보육의 공공 책임을 높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무상보육 비용과 표준보육비용의 연계 강화

현재 시행 조문은 교육부장관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더하려고 해요.

• 표준보육비용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지원액을 정할 때 표준보육비용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요.
• 다만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이어서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2) 표준보육비용 결정과 공표 절차 보완

현재 시행 조문은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해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교육부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한 뒤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해 결정 내용을 더 신속하게 알리려는 거예요.

• 어린이집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적용될 표준보육비용을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 비용 결정이 언제 이뤄졌고 어떤 기준이 반영됐는지 공개되면 지원액을 둘러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 공표의 시점과 방법, 조사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는 후속 기준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3) 보육의 공공 책임과 운영 기반 강화

발의안은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결정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더 분명히 하려 해요. 제안 이유에서는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어요.

• 어린이집이 실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과 영유아의 보육환경을 개선할 재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 법안의 취지가 실제 보육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비용 결정뿐 아니라 지원금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과 무상보육 지원액의 차이가 줄어들면 운영계획을 세우기 쉬워질 수 있어요.
• 보육교사: 어린이집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 영유아와 보호자: 보육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이 높아지면 아이를 맡기는 환경이 좋아질 수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표준보육비용 이상 수준을 고려해 무상보육 비용을 정해야 하므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교육부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표준보육비용을 조사·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알리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실제 예산 편성과 지원액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야 해요.
• 표준보육비용에 인건비, 운영비 등 어린이집의 실제 지출이 충분히 반영되는지 살펴야 해요.
• 표준보육비용 결정과 공표가 매년 예산 확정 시기와 맞물려 현장에 제때 전달되는지 봐야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비용 분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는 지역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지원액이 늘어날 경우 보육교사 처우와 보육환경 개선으로 실제 연결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