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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발달지연 상담검사의 근거가 부재하여, 영유아 발달지연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발달지연의 상담검사를 명시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상담검사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주로 문진을 통한 간이검사가 실시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상담을 통한 진단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담검사를 더 확대하고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영유아의 신체·정서·인지적 발달을 보장하고, 발달지연이 있는 아동들에게 조기진단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맞는 진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올바른 발달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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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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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