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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적합도 검사 도입: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적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보육교사 선발·관리를 강화해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인력 기준을 마련합니다.

2. 심리 상담·치료 지원 근거 신설: 검사 결과 심리 상담·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가 지원하도록 합니다.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제도화해 과도한 스트레스 노출을 줄입니다.

3. 부적합 판정 시 근무 제한: 직무적합도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근무를 일정 기간 제한합니다. 부적합 인력의 현장 투입을 예방하여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환경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4. 법적 근거 조문 신설: 제19조의2 및 제20조제1호의2를 신설하여 검사 실시·지원 및 근무 제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제도 운영의 책임과 절차를 법률 수준에서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보육교사의 적합성 검증과 정신건강 지원을 제도화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경제·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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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발의자 명단

김상욱 등 10인

김상욱 박홍배 정준호

강대식 김예지 성일종 이종배 조경태

이준석 천하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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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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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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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35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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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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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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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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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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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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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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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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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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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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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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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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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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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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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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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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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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