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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설립과 운영을 주로 할 경우, 해산 시 잔여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않도록 특례를 인정합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운영을 지속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저출산 문제로 인해 보육 여건이 어려운 도서, 벽지, 농어촌 지역과 같은 보육 취약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제공하여 그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법인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여, 지역 간 보육 격차를 줄이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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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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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