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김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대체교사 및 다른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과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법률적 기능으로 명시화 하여 기능을 확대함.

2.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 대체인력의 지원과 관리를 통해 영유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3. 대체인력 배치 지원 강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대체원장, 대체교사 등의 대체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부담을 덜고, 영유아의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함.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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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3-07-0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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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